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 및 권고사직 차이점 2가지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 및 권고사직 차이점 2가지

한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 및 

권고사직 과는 차이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멋같은 일이었었죠...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시간 지나고 보니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는 일이었는데, 쩝...

한번 우리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은 어떤지....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은...

첫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5인 미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고를 할수는 없지요. 정당한 이유없이는

함부로 해고 할수 없습니다. 

특히 근무중 부상 등의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근무할수 없는 경우, 여성의 

출산전후기간을 포함하여 30일이내에 

해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됩니다.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 vs 권고사직 차이

만약에 회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최소 50일 

이전에는 통보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회사 운영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사람을 뽑으려면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다 지급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기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면, 

해고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의 정당성을 판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 사직이 아닌 이상...

권고사직도 해고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고 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권고사직 자체가 

불법이란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