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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을때(+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5가지 )카테고리 없음 2018. 9. 2. 01:34반응형
회사에서 다쳤을때(+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5가지 )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번 업무 중에서나...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회사에서 다쳤을때 어디까지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 같은 영역만 보더라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과연 어디까지인지 문의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단점이지요.
먼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쓰이는, 산업재해들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업무상재해로 평가합니다.
- 업무에 얼마나 기인하는가?
- 작업시, 혹은 작업시간 외 사고를 당했는가
- 업무상 발생한 질병인가?
-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은??
- 근골격계 질환 재해인가?
용어들이 쉽지는 않네요.
회사에서 다쳤을때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는 위와 같고...만약 회사에서 다쳤을때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다쳤을때,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차후에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5가지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부상 당한 것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특히...
많이 오인을 하는 부분이, 회식하다 과다한 음주로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제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식까지 업무상재해로 껴달라고 하는거죠.
회식때 다치더라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만약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안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접대자리는 인정받기 좋습니다.)
하지만, 소수 부서원들 일부끼리만 참가하는 등의 회식에서 부상당하거나 하는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안에 포함됩니다. 얼마전에 스트레스를 받다...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은행지점장을 인정해준 대법원 케이스가 있습니다.
업무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거죠.
이처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자체는...사고와 업무가 얼마나 연결되어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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