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포인트3가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포인트3가지

이번 포스팅에서는...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수 있으며...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보기만 했을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좋아보이나...근간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써...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임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를 보조해주기 위하여 탄생한 제도 입니다. 

하지만, 도임된지가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신청률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제도가 약간 어설프게 나왔던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자체가, 월급 190만원 미만이라고 명시한 내용중에서...

야근비용 등의 연장근로 수당을 합하면, 보통 200이상을 넘기 때문이었지요. 이번에 개정 된 내용은, 연장근로 및 비과세 수당을 빼고 월급여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조건은...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및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매월 15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받자고 굳이 15만원 가까이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면...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2년간 보험료 절반에 대해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만...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올 한해만 지원받을수 있는 한시적인 미봉책인지라..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업주들이 감당할수 있을까요? 

여튼...

정부에서도 사회작 약자를 구하자고 또 다른 약자가 엎어쓰다 보니...이런 일이 생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은 특별히 가리는 분야는 없습니다. 생산진, 청소,음식,서비스직 ...그리고 단순 노무직까지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내년에 중단 되지는 않을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한해만 지원하고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엇고,...

최대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지원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최대한 물가를 잡는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을텐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