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 적용지역 및 장단점

분양가 상한제란 ＆ 적용지역 및 장단점

 

 

요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참 말들도 많고,

이슈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여,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는 있으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특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집값을 잡기위한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만...실상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은 상태인데,

 

대체 이 분양가 상한제란 뭐길래 

이렇게 이슈를 뿌리고 다니는 걸까요?

 

 

아쉽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슈 이후 서울 신축아파트의

몸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한달 사이에 2억이

오른곳도 있다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가격 폭등이 있었고, 일부 강남 신축단지의 

경우에는, 한달 사이 집주인들이 내놓았던

매물들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들이 슬슬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규 공급이 끊길우려에

신축단지의 희소성이 가격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반면에, 재건축단지 매매가는 오름세가

꺾이고 일는 실정 입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인기신축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요. 

 

 

 

이 분양가상한제 장단점 중...

 

유주택자들에게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유리하지만,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집값이 하락하게 되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 언급하면서...

도입을 전격 발표했지요.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하여

분양가격이 낮아지면...잠깐은 집값이

낮아지는 듯한 모습이 나올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후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분양을

꺼리는 건설사가 많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이 줄어들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일거지요.  이후 비현실적인

로또아파트가 탄생할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만, 

 

시장의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진행하는

제도는 역풍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정확히 답을주는 사람이

없는걸 보면...부동산...참 어렵지요.